[이슈] "미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대상 고강도 관세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고강도 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 대상은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율과 수입 쿼터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하기보다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와 관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에 비례해 일정량의 반도체 수입을 무관세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월 엔비디아 H200 등 일부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를 확대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수입 혜택을 줄 가능성을 밝혀왔습니다.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도 TSMC 등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에 따라 향후 반도체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구조가 제시돼, 이번 방안의 선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