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합짱개국, 미국에 부담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주장.jpg

미 외교 안보 전문가 제니퍼 캐버너가 최근 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한미상호방위 조약 파기를 주장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파기하는 대신 한국 내 기지 사용권만 남겨놓는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한것이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역내 불피요한 지상군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게되고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없는 북한과의 분쟁에 휘말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역내 주 전장은 해군과 공군인데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은 비효율적이라는것이다

중국과 유사시 한국 정부가 기지 사용 허가를 할 보장도 없고 더이상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이 북한에 밀리지 않으니 주한미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사 한국이 북한한테 패배하더라도 한국이 없어도 미국의 아시아 역내 핵심 이익에 결정적 타격은 아니라는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도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으로 물려 미군의 방위 부담을 줄이고 강대국끼리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로인한 핵확산에 대한 우려에는 핵을 생산하고 효과적인 투발수단을 갖춰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것이고 설사 핵이 확산된다고 해도 우방에 한정한 핵 확산은 미국이 감내할만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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