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공통)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기타] 고소미 얘기가 있어서

번개더리
댓글: 14 개
조회: 757
2014-07-17 13:28:24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해서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씁니다
인터넷 모욕죄에 대한 고소성립이 될려면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볼수있는 일반창 공개창 광고창 같은곳에서
모욕적인 발언일시 성립이됌 귓말같은경우 성립이안됨
단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이없는데 주기적으로 악의적인
멘트를 계속 날리면 고소미 가능함

Lv13 번개더리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와우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