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유치원 3법 무난통과를 바란게 이상한거 아냐?

 이 법안은 유치원 부모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야.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필요한 시점에선

쟁점이 유치원이 아니라 사유재산이었는데.

폭로한 의원이 이걸 못깼지.

이 사유재산이 불인정 되면 사학재단까지 불이 번질테니

자한당이 필사적으로 나올게 불보듯 뻔했고. 

사학재단을 가지거나 연결고리가 있는 타소속 의원들도 미적거리는 모양새가 연출된 거다.

자한당이 완전히 틀린말은 안한게

국가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유산자에게 지원책을 내세워 유치원 설립을 유도한게 맞거든.

그게 인정되서 개판 운영에도 문제가 안되다가

박근혜때 지원금형식으로 유치원에게 돈을 주면서 불거진 문제고.

폭로에서 끝날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자한당과 한유총에서 내세운 논리를 다 깨부수던지 했어야지.

반면에 한유총은 자한당과 이해를 함께하고

캐스팅 보트를 쥔 바미당 설득에 나섰지.

여당은 하나된 원팀? 그런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대체 니들은 뭐하셨어요?

말만 씨부리지 절박해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그렇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