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관해서 공수처"만"이 수사 & 기소하는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함
공수처는 수사를 하되, 기소&발표시 경찰청장&검찰청장에게 허락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봄
보통 보수들이 생각했던 " 검찰은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
이러한 원칙이 지극히 잘못되어있는게 결국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것인데
기소독점보다는 수사독점이 더 위급한것이라고 본다.
기소라는거 자체가 수사이후에 오는 문제고, 정치인들은 이미지 타격은 꽤 크기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치적책임을 지게 됨
수사에 대한 권한을 난 쪼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나, 수사이후의 기소 & 발표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으면 좋겠음
다른 국가들을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보통 3가지가 된다고 본다.
그 이유가 2가지 수사기관만으로는 서로를 견제하는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사용되고, 검찰&경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공수처에 찬성이다
벨로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