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소권보다 수사권이 더 강력한 권력 아닌가??

수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법적재판이 아니더라도 수사권은 여론에 미칠 수 있고, 사법행전뿐만 아니라 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진보든 보수든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양도하자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이건 권력의 분산화에도 좋지 않음

특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거 자체로 기득권화될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수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2개 그 이상의 경우가 많음

특히 대깨문들이 검찰권력을 경찰로 이양시켜야한다는 논리는 더 맞지 않음

오히려 경찰독재가 가속화될거고, 경찰은 무장력을 가진 집단인데, 무장력이 없는 검찰이 훨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