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통해서 여론점이 가능하고, 기소하는 과정중에 조작을 할 수 있음
기소는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법정을 벗어나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업인들에게는 불매운동이라던지, 정치인들에게는 시위와 투표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음
기소를 독점하는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기소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억울함만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지만
수사를 독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기소만 독점하는것은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함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역시도 상명하복의 집단이라서, 경찰에게 수사독점을 주는 것은 독재로의 시작임
3권분립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의 분산화는 인정해도,
하나의 집단에게 수사권을 몰아주는 행위는
수사권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도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음
수사권을 중심으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심하면 수사권을 가진 집단에 대한 감사권까지 작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벨로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