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인가 형법인가, 학계가 짚은 게임산업법의 형벌 과잉
한양대학교 박세영 박사가 게임산업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법이 지키려는 이익과 맞물리지 않게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20일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25회 정기학술대회 제2주제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발표에서다. 종합토론에서도 행정 의무를 어기기만 해도 징역형이 가능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제정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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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2026-11-21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