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통해 의견 전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을 채택했다"며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 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이번 답변을 두고 '소통'보다는 '통보'에 가깝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비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협의체에 질병코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설득하려는 고려가 전혀 없는 일방적 통보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의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왜 국민들에게 선택되었는지 돌아보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특위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검증 없이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게임을 즐기는 국민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지난 2019년 WHO의 ICD-11 개정안 채택 이후 국내에서 수년째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의료계, 게임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각계의 입장 차가 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질병코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게임업계와 문화계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과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