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규제가 암호화폐에 미친 영향과 '16개' 개선점

디지털 유로 연합(DEA)이 MiCA 규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16대 개선점을 제시했다.

MiCA는 유럽 연합이 고안한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으로, 약 2조 4,000억 유로(한화 약 3,624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다. 광범위한 암호화 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6월 30일 발효되었다.

MiCA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대표적인 암호화폐부터 자산 및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르기까지 암호화 자산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투명한 프레임워크에 따른 운영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기업(CASP)에 대한 운영 표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약하자면, 암호화 자산의 광범위한 정의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세한 접근으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여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해당 규제 법안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입장에서 MiCA는 기회임과 동시에 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준수를 통한 시장 접근 및 신뢰성 향상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지배적인 상황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 이전까지 발행자가 직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정 준수 보장을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MiCA는 소비자 신뢰 및 시장 접근 향상, 혁신 및 분야별 성장, 국경 간 거래 효율성 확보, 인프라 개발 촉진 등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 MiCA는 세계 최초의 프레임워크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출처: 고팍스)

기회가 있는 만큼 분명한 과제도 남아 있다. 가장 먼저 과도한 규제와 소규모 발행자 소외 문제다. MiCA가 규정한 복잡한 규제 요구와 보증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혁신을 억제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소규모 발행자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술 및 재정 부담, 글로벌 확장 제한, 자원 배분의 제한, 금융 안정성 문제, 감독 불확실성, 관할권의 모호성, 진화하는 표준 적응 등의 과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착을 저해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례적이고 유연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유로 연합은 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쟁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총 16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 DEA가 제시한 'MiCA 문제점 완화를 위한 권고 사항'

- 유연한 규정 설계 = 일률적 규칙을 피하고 비례적이고 유연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설계
- 요구 사항 단순화 = 승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소규모 발행자의 요구 사항을 경감
- 정의 명확화 = MiCA의 정의를 명확히 해 갈등을 피하고 발행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
- 동등한 규제 인정 = 비EU 발행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등한 규제 기관의 기존 관리 파트너십 허용
- 주요 발행자 기준 조정 = 중요한 발행자에 대한 기준을 비례적 수준으로 조정
- 중요성 기준 재평가 = 스테이블코인 중요성 기준을 재평가, 점진적이고 비례적 조치 도입
- 준비금 요건 완화 = 복잡한 준비금 분리 요건을 위험 관리가 가능한 국채에 투자하는 방안 도입
- 국제 표준과 일치 = 국경 간 운영을 촉진하고 MiCA 요구사항을 국제 표준과 일치
- 규제 명확성 지원 = 국경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
- 타당성 유지 = AML/KYC 규정이 실용적이고 소액 거래 또는 소액 결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
- 정기적 개선 및 재평가 = 시장과 기술 발전에 대응해 규제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평가해 개선
- 위험 기반 규제 = 위험 기반 규제로 감독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규제 유연성을 제공
- 다양한 관할권 고려 = 다양한 관할권 적용을 고려해 법률 용어의 모호함과 불일치에 대한 검토
- 규제 리스크 완화 조치 = 발행자가 규제 무결성, 통일성 유지에서 관할권 검색 등을 지원
- 과도 규제 제한 = 탈중앙화 금융, 소액 결제, 토큰화된 자산 등 신규 등장 사례에 과도한 규제 미적용
- 스테이블코인 사용 장려 = P2P 전송, 프로그래밍 가능 거래 등에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