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구글 관행이 시장 경쟁 저하'...포트나이트 손 들어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수수료 관행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었다.

호주 법원은 12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결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연방 판사 조나단 비치는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와 대체 결제 수단 차단 정책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자신들의 지위를 오용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다운로드와 결제 방식을 독점해, 앱 생태계 내 경쟁 가능성을 봉쇄했다"며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배포와 결제를 통제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두 플랫폼 모두 '과도한 장벽'을 구축, 외부 결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개발자의 혁신과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단, 법원은 애플과 구글이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행위 조항을 적용할 정도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로 오랜 기간 이어진 앱 마켓 운영 구조 소송에 판례가 생긴 만큼, 각국 규제기관과 법원이 연이어 플랫폼 시장의 폐쇄성이 깨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이 독점이라는 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 이후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본인의 SNS 계정에 승소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포트나이트 iOS판이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호주에 다시 출시될 것이라며 환영 메시지를 남겼다.

호주 법정의 판결이 앱 생태계 판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