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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임시기준', 대폭 칼질... 사행성은 게임법으로 막아
과기부는 법원행정처 협의안을 두고 국회 법사위에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메타버스진흥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버스진흥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31
법사위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본회의 의결만 남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가 전체회의 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가결 목록에 포함됐다. 법사위가 문체위에서 넘어온 개정안을 체계나 형식,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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