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복귀하면 CBDC 전면 금지할 것"

▲ (이미지출처: Donald J. Trump X 계정)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BDC를 '정부 감시 도구'로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달러를 허용하지 않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는 이전에도 디지털 달러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의 선거 캠프 웹사이트에는 "공화당은 CBDC 창설에 반대할 것이며, 모든 미국인이 디지털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정부의 감시 및 통제 없이 거래할 권리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디지털 통화인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세계 화폐의 디지털화에서 미국만 뒤처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CBDC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금융 중개인을 없애 더 빠르고 간단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자금 세탁 및 탈세에 대처하기가 더 편해지므로 자금의 흐름을 더 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경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나, 이를 다른 시점에서 보면 소비자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미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홍콩대학교에서 암호화폐와 금융 기술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헨리 아슬라니안 겸임 교수는 "미국의 행보에 따라 CBDC 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며, "중국은 CBDC에 관해 다른 나머지 국가들보다 5년에서 6년 이상 앞서있으나, 미국과 유럽엔 CBDC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실제 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CBDC의 장점을 살리고자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