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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등급분류, 자율로도 충분하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일(31일), ‘게임법과 사회질서 -지나치게 묘사하면 위법인가요?-‘를 주제로 제5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최근 21만 명이 넘는 청구인이 제기한 게임검열 헌법소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로펌에서 게임법 이슈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첫 번째 장으로서 마련됐다. 법정등급분류와 사전검열이 필요할까?콘텐츠는 자율...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
작성시간
10-31
9
[기자수첩]
달디단 자율규제의 쓰디쓴 '뒤통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잘'하다를 찾았다. 옳고, 바르고, 익숙하고, 충분하고. 긍정적인 뜻이 무려 14가지나 된다. 유저와 국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 정보를 넣자고 할 때 업계는 말했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잘하고 있었는데 왜 법으로 규제하느냐고. 이제 돌아보니 잘하던 게 맞았다. 잘은 잘인데 국어사전에 그 많은 긍정의 뜻 중에 겹치는 게 없다. 그래, 알아...
칼럼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04-05
18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12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3년 1월 25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게임뉴스 |
기자:
양영석
|
작성시간
01-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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