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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원칼럼]
법리적으로 살펴본 'P2E 게임'의 본질
정정원 박사는 IPG LEGAL 자문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게임문화재단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전문위원, 법제처 연구원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 지난 한국법정책학회 동계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이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형사법적 취급' 등의 보고...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30
11
"메타버스 속 게임물, 게임산업법 대상으로 봐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용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2026년까지 5천억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적인 의미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사이 쟁점이 논의됐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 생태계 내의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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