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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설치했다?'... 협박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형
최근 온라인 범죄 예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업계는 테러 예고로 '원신' 축제 일부가 중단되고, '던파 페스티벌'이 연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기존 법률로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직접적인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공중협박범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게임뉴스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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