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지털 자산 불법 사용' 차단용 법안 가결

▲ 미국 의회의사당 내 하원 회의장 (이미지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몇몇 불량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안 위험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의회의 하원은 지난 7월, 잭 넌(Zach Nunn) 및 짐 하임스(Jim Himes) 하원의원이 발의한 '금융기술보호법안'을 가결하고,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을 조사하는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잭 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모든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위험을 해결하고,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통해 새로이 설립될 예정인 실무그룹엔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 5명과 법무부, 국세청, 해외자산통제국 및 기타 연방 기관의 대표단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번 법안 외에도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기술 법안'이 지난 5월 위원회를 통과하여 하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원으로 넘어가 승인을 위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국의 대선이 오는 11월로 다가온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접근 방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전에도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암호화폐를 '부채'로 기록하는 증거거래위원회의 규정을 뒤집는 결의안을 한 차례 승인한 바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