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안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이재명 대통령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많이 들어보던 '갓챠'로 부르는 그 게임이 맞느냐"고 물으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확률 공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확률이 정확히 몇 퍼센트냐"고 물었고, "회사마다 다르다"는 답변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게임사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법안 자체가 확률형 게임 등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이라며 "곧 나아갈 보도자료에 설명이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참고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관여했던 법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