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스테이블코인? "개도국 금융 리스크 키울 수 있다"

▲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출처: coinbase)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거시 금융 위험을 초래해 금융 흐름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FSB는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조직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FSB의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달러화 등 기존에 존재하는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특정 통화나 상품에 고정된다. 보통 미국 달러에 가치를 고정하는 경우가 많고, 금이나 유로의 가격에 가치가 고정된 것들도 있다. 이렇게 특정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도록 고정하는 것을 '페깅'이라고 한다. 물론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무엇하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FSB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발생한 이후 일부 스테이블코인에서 폭락이 나타났던 것을 예로 들고, 규제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관할권에서 지급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무결성,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거시경제 안정성, 불법 금융 등에서 각종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함께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허점들, 그리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일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과 도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FSB는 관련 자원 제약 및 용량,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보급 정도, 국경 간 거래량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선 문제가 더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에 고정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거시 금융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금융 흐름을 불안정하게 하고 재정 자원을 압박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약의 규제, 감독과 감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장 사항을 도입하면 암호자산 활동 및 시장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 목표와 규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