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대토론회③] 배관표 입법조사관 "문체부 전부개정, 누굴 위한 건지 의문"

▲ 배관표 국회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국회 배관표 입법조사관은 "지금 상태론 전부개정을 준비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까 우려된다"며 "차라리 일부 개정을 통해 중요한 것을 우선 챙기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개최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전부개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에서 국회 배관표 입법조사관은 대부분 의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관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가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정하는 것에 배 조사관은 "비즈니스 모델이 자꾸 변하는데 법률에 굳이 넣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대안으로 말하는데, 오히려 정보공개만 하면 된다라는 오해를 낳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등급분류 거부 사항을 법률에 넣는 건 단순 기술사항이 아닌 중요한 문제라고 배 조사관은 짚었다. 배 조사관은 "게임과 콘텐츠의 범위가 모호해지는데 거부에 관한 걸 넣으면, 오히려 거부의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임기는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 조사관은 강조했다. 배 조사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위원회와 위원장 임기 보장은 중요하다"며 "위원장 임기에 관한 논란을 먼저 법률로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위원장은 3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뽑는다. 문제는 위원 도중에 위원장이 됐을 때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다. 위원이 됐을 때부터 3년으로 봐야 하는지, 위원장이 된 순간 새롭게 3년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취소에 관해 배 조사관은 "신뢰를 무너트린 사업자에 권한을 전체적으로 취소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취소될 때 시행했던 등급분류 자체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종래 이루어진 등급분류가 일률적으로 무효화된다면, 다수의 게임 서비스가 한꺼번에 중단되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에서도 배 조사관은 "게임광고와 실제 플레이가 다르다는 걸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데, 달라도 표시만 하면 된다로 인식될 수 있다"며 "현행법 문제는 처벌이 부족하다는 것이니 과태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정적 광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제도와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설립 자체가 어려운 문제다. 만약 설립할 의지가 있다면, 배 조사관은 e스포츠 산업 진흥을 함께 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배 조사관은 "개정안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많은데, 앞으로 논의를 통해 조항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겨야 한다"고도 전했다.

배 조사관은 "문체부에서 전부개정을 만든 결과물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적절한지 의문, 전부개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며 "중요한 것부터 일부개정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