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셧다운제 '완화' 개정안 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강훈식 의원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25일 냈다. 전용기 의원 안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겨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보호가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다.

반면, 강훈식 의원 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남긴 채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친권자가 허락할 경우,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전용기 의원 안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에 따라 제한한다면, 강훈식 의원 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선택에 따라 풀어준다는 게 차이다.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된 관계로 청소년법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 2의 BTS를 꿈꾸는 건 장려하면서, 왜 제2의 페이커나 임요환을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어 규제하나"며 "왜 집에서 컴퓨터를 키고 끄는 것까지 정부에 개입하려 하나"라고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의 자녀 교육 자율권을 확보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도 현행 셧다운제를 조정한다는 면에서 방향성이 같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겠다"라고 말했다. 규제 해소 대상에는 게임 셧다운제도 포함됐다. 정부 안은 올해 말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