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정보공개 100일차, 게임위 "266건 시정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3일 개최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경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 분석 △정보공개 제도시행 이후, 모니터링 현황 등을 발표했다.

주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보고
일시: 2024년 7월 3일(수) 14:00~15:30
참석자: 김규철 위원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

김규철 위원장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 관련 더 많은 데이터와 패턴을 갖고서 설명하는 게 맞지만, 소개를 더 미루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이란 비즈니스 모델로 게임사가 성장도 했지만, 이용자가 화난 것도 사실이다"라며 "게임위는 준비기간 없이 확률형 아이템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해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고의과실 사례는 없는 거 같다"고 밝혔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언론에 나타나는 것에 게임사는 '휴먼에러'(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휴먼에러로 인한 문제는 나타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확률은 조작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100일 경과보고

▲ 발표하는 게임위 박우석 팀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100일 경과보고를 맡았다. 관련 제도는 3월 22일 시행 이후 지난 6월 30일 시행 100일 차를 맞이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률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게임위는 확률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 '게임정보관리팀'을 27명 규모로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어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게임 협단체, 이용자 협단체, 전문가 자문단 등과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게임사와 이용자들과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핫라인도 만들었다. 이용자로부터는 제보와 민원을 받고 기업으로부턴 질의를 받는다. 국내법 인지가 어려운 해외사업자 대상 채널도 운영 중이다.

박 팀장은 제도 시행 100일 경과 시점에 모니터링 1,225건을 수행했으며 그중 266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해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위반한 게임사는 국내 40%, 국외 60% 수준이다. 시정요청 266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5건은 진행 중이다.

박 팀장은 "시정권고 5건 모두 해외게임물로, 향후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5건의 해외게임물이 어느 게임사, 게임인지는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게임위 측은 법률 자문 결과 조치가 진행 중일 때에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사항 중 게임 내 확률 미표시는 59%, 광고 내 미표시는 29%로 나타났다. 표시방법이 미흡한 경우는 12%였다.

박 팀장은 "랜덤적으로 나오는 광고를 사람이 개별적으로 게임물 광고를 찾기 힘드므로, '위원회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이 수집한 게임물 광고 리스트 내에서 모니터링 인력이 검수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표시의무 관리 △거짓확률 관리 △법 개정 △소통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 취지를 고려해서 이용자의 의견을 항상 적극 청취할 것이고 이용자 제보 채널이나 사업자 상담 창구를 지속 운영해서 제도와 관련된 분들이 문제없이 제도 혜택을 받거나 제도를 수범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QnA

위원장 임기가 이달 말까지다. 지난 3년간 소회가 궁금하다.

김규철 위원장 = 파란만장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 도움으로 잘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게임사로부터 민원을 받을 텐데, 게임사가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던가?

김규철 위원장 = 게임사나 유통사와 연락하면, (처음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비공식적으로 1분기 매출을 보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니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선 게임업계가 긴장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박우석 팀장 = 표시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지는 않는다. 이 콘텐츠가 표시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대한 안내하고 있다. 무상일 경우에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유무상이 합쳐져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이게 표시 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 같다.


지난 6월 전문가 자문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나?

김규철 위원장 = 자문위원회 구성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 게임을 전공한 교수, 법률 전문가 변호사, 대학의 수학 교수, 이런 식으로 확률의 기본적인 이해와 게임 간의 결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박우석 팀장 = 주로 법률 해석에 관한 회의가 오갔다. 또한, 거짓 확률을 검토할 때 게임위가 게임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서 공정위가 게임위보다 더 눈에 띈다. 이에 어떤 입장인지와 공정위와 협력 중인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규철 위원장 = 공정위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내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겠지만, 애초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우리와 문화부, 공정위가 한 협약이 있다.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는 매일 하는 일이 이제 게임 관련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공정위)하고 이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정위가 하는 여러 가지 일도 효과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결국은 한국 게임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어떤 밸런스 같은 게 맞춰지려면 좀 더 스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따로 공정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를 그분들(공정위)이 가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텝대로 그동안 해온 방식을 하겠다.

시정 권고 게임 중 해외 게임 5건이 무엇인지 공개가 가능한가?

박우석 팀장 = 게임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이 간간히 있다. 법률상 행정조치를 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현재는 사업자 조치 사항이다 보니, 공개가 조심스럽다. 향후 공개가 필요하다면,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나 조건을 붙여야 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게임명과 게임사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김규철 위원장 = 공개하면 한국에서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나의 이슈에 게임위와 공정위가 양분되어 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으로 조사하고, 게임위가 게임산업법으로 계도 조치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 같지는 않다.

김규철 위원장 = 관련 이야기는 많이 듣는다. 공정위가 하는 것을 찬반을 할 수 없어 따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이 어떤 스탠스로 사회에 정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공정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정위와 상관없이 기존 스텝대로 가면서, 유저와 공급자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착을 하고자 한다. 많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추가되는 법률안도 있을 것이고, 긴 스텝으로 봐야할 것 같다.

박우석 팀장 = 우리는 게임산업법 상에서 조치를 하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서 조치한다. 배틀그라운드 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정한 확률이 현재와 맞는지다. 이게 틀리면 시정 요청을 하거나 확률을 맞추는 것으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공정위가 하는 것은 그간 잘못 표기했다면 기망에 대한 건을 다루는 것이다.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는데, 표시가 되어야 조작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표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표시가 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에 표시를 적절히 하는 사후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에서, 스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팀에서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가.

김규철 위원장 = 당연히 모니터링을 한다. 민원 중에서도 스팀이 많은 편이다. 지난 3월 밸브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멘트를 받았다. 스팀이 우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란 얘기를 들고 놀랐다. 우리(게임위)도 밸브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어서 재차 확인했다.


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길다. 이 사이 외산 게임이 정산하고 사라지는 경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박우석 팀장 = 먹튀 게임이 확률 표시를 안해서 먹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법률(대리인 지정제)도 나오고 있고, 표준 약관으로 미리 안내하는 사항도 진행하고 있다. 먹튀하는 것 자체를 대응하는 내용으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궁금하다.

김규철 위원장 = 해외 회사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국내법을 잘 준수하도록 어떻게 이끌지가 항상 고민이다. 그들 법에 따라 매출 공개를 강제하는 게 어렵다는 플랫폼도 있고, 수십만 건의 게임을 런칭하다 보니, 연락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미니멈(최소)이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100일 동안에는 여러 플랫폼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수 본부장 = 현재 유통을 제한하는 세부적인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해외사업자들이 시정 명령이 갔을 때에 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전체 사업자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유통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보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체부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GCRB의 업무 위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김규철 위원장 = 만약 국제 표준으로 민간에 등급분류를 넘긴다면 GCRB의 수지가 안 맞는다. 게임문화재단 산하에 있어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고민거리다. GCRB에 넘기는 게 맞냐는 장문의 이메일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메일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짧게 답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최근 게임위의 이용자 간담회가 주중에 진행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다.

김규철 위원장 = 주말에도 해보고, 주중에도 해봤다. 지난해 네 번의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린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에 벽을 느낀다. 게임사와의 벽은 투명해서 서로 뭘 하는지 보이지만, 이용자 사이의 벽은 불투명하다. 결국 이 벽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간담회에는 올해도 예산을 책정해 두고 계속할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용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전문가 패널을 모신 방식이었는데, 다음에는 연령대별로 모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문체부 발표 중에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센터' 설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규철 위원장 = 그간 이용자의 민원이 오면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지 선제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이용장애 등재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역할이나 입장이 나온 것이 있는지. 향후 대응 계획 등이 궁금하다.

김규철 위원장 =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확연하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 의견이 있나?

김규철 위원장 = 제도로 게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유저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보상안을 마련할 때 대리인들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해당 게임 이용자가 손해 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규철 위원장 =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의성 여부를 게임사가 밝혀야 하는데,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뉴진스-배틀그라운드 건은 공정위와 따로 조사하는 것인지?

김규철 위원장 = 공정위와 적용하는 법이 다르니 방법은 다르나, 결론이 다르게 날 수는 없다. 적용하는 법률은 다르나 조사 내용은 같다고 봐야 한다. 우리도 크래프톤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내 놓은 상황이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시정조치를 안 한 해외 게임사 5곳이 정말 퇴출당할 수 있는 것인가?

김규철 위원장 =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시정명령을 했는데 답이 없다던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퇴출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김범수 본부장 = 법을 어긴 게임을 퇴출하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써 생기는 역차별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퇴출당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블루아카이브 사태 때, 적은 민원으로 등급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민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을 거 같은데.

김규철 위원장 = 우리가 2,800여 개 공공기관 중 민원 2등쯤 된다. 민원을 좋아하는 공공기관은 없다. 그 건은 애초에 학부모 단체에서 시작된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그 뒤에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다. 직원들도 조사를 받는다거나 등 힘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의를 하기도 했다.

결론은 똑같은 일이 다시 생겼을 때 (등급 조정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고민은 더 하겠지만, 안 할 수는 없다. 게임 개발사, 퍼블리셔, 이용자 중 게임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발사는 등급분류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유저는 자신이 재밌게 하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싫어한다.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원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규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니 전과 같은 일이 앞으로 없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