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서울지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게임중독이 범죄의 주요 요인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라며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은 법적, 행정적, 의료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은 7월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조선(33세, 무직)이 거리에 서 있던 A씨(남, 22세)를 흉기로 공격해 사망케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일이다.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수사결과로 "본건은 피고인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서 젊은 남성을 의도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이용과 범죄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다"라며 "따라서 게임 이용시간이 많다고 하여 범죄와 상관관계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심리학 박사)은 "게임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암시하는 듯한 표현은 너무 부정확하고 과학적이지 않다"라며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원인은 당사자의 정신 때문이지 게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게임을 한 것인지, 게임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발표에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내며 비판했다. 11일 오후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흉기난동이 게임중독 때문이라니, 무슨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 PC방 전원을 내려보겠습니다' 급 망언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게임탓 스킬의 쿨타임이 찬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13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문화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 분간하기 힘든 발표다"라며 "게임중독이라는 한 마디로 문화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어떤 근거로 살인의 원인을 게임중독이라 판단했는지 명확치 않다"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서울지검은 의사가 아니다. 돌팔이 의사가 되고 싶지 않으면 진단하지 말고 수사에 집중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은 국민의 74.4%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및 문화생활이다"라며 "문체부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의 게임육성을 주장하더니 하루아침에 게임을 '악의 원흉'으로 만들어버렸다"라며 "이같은 검찰의 의견에 문체부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우려 입장을 내놨다. 향후 검찰이 '게임중독'을 꼽은 이유에 대해 더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여야 의원과 문체부가 우려를 표한 만큼, 검찰은 게임중독을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꼽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내놓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Biit@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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