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게임국감] 유동수 의원 "확률 BM 이대로 가다 '바다이야기'보다 문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5일 지적했다. 게임업계가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니, 공정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공정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를 했다. 당시 유동수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방안을 보면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을 공개만 할 뿐 제재하지는 못한다"며 "또한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이 이용자에 불리하게 조작된 사례, 허위 확률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도 자율규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다. 국무조정실 조율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기로 합의해 공정위는 직접 조치를 자제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가 머뭇거리는 사이,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과 관련된 큰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용자들은 큐브의 구성확률 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넥슨 측은 무시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올해 초 큐브를 사용해도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발생했고, 이용자들의 메이플스토리 이탈이 확산되자 지난 3월 5일에서야 정확한 구성확률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와 기구가 시행하는 자율규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전혀 억지력을 가지지 못했다"며 "게임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어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게임사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메이플스토리'의 사례처럼 게임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게임사에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BM이 과거 '바다이야기'보다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유저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생길 경우 한국 게임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했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작년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법으로 정의하고, 공정위는 허위정보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 방식은 한계가 분명해 게임산업법을 통한 법적규제 필요성에 공정위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