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통과

▲ 사진: 전용기 의원 제공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을 11일 오후 4시 2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9명 중 찬성 182인, 기권 7인, 반대 없이 통과됐다.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되어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셧다운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한 여성가족부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뜻을 모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 전반에 낙인효과가 생기고 이는 기업의 매출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셧다운제를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2의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을 중독자라 낙인찍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셧다운제,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셧다운제가 논의된 청와대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에 대해 "학부모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를 균형이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은 지난 6월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로 총 4개가 제출됐다. 여성가족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하나로 병합했다. 여가위 법안소위 상정 순으로 전용기, 허은아, 권인숙, 류호정 의원 안이 합쳐졌다.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서 "셧다운제 폐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었고,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태산도 옮긴다는 말처럼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에는 먹튀 게임 방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제도를 바꿨다. 기쁜 일이고, 축하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장애물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상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바로 폐지되긴 어렵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 발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바로잡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게이머 시민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게임시간 선택제는 아직도 남았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중독 표현을 여전히 병기하기로 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 관심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학부모와 청소년의 자율권을 제한한 규제였다"며 "지지부진하던 폐지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으로 화두를 던졌고, 법안을 발의함은 물론 여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써왔다"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대정부질문 직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후죽순으로 법안을 발의해주셔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원안의 `게임 중독` 용어의 삭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해서 점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