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게임국감] 판호 피해 조사없이 '복붙'한 한국콘텐츠진흥원

▲ 배현진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게임사의 중국 내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를 '복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이 사단법인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14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 판호 관련 조치를 물었다. 배현진 의원은 조현래 콘진원장이 외교로 풀고 있다고 답하자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다"라고 질책하며 "중국이 우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콘진원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무지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은 조현래 원장에게 중국 내 콘진원 예산을 물었다. 콘진원은 중국 북경과 심천에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현래 원장이 답변을 못 하자 배현진 의원은 "낙하산도 아니고 문체부 전문성이 있어 업무파악이 빨랐을 텐데 국감 준비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조현래 원장은 문체부 콘텐츠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배현진 의원은 "사드 이후 두 센터에 36억 원 예산이 쓰였다"며 "콘진원에 중국 내 우리 기업 피해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조사 결과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 이미지: 국회방송

이어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의 '복붙' 자료를 질타했다.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를 사용한 것을 내세우며 "이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라며 "민간협회 자료 표절 의혹이 있는데, 콘진원은 현황 자료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조현래 원장은 즉각 사과했다. 조현래 원장은 "죄송하다"며 "직원들이 급하게 자료를 챙겨 발생한 문제 같다"며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정부 기관이 피해 조사도 안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냐"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