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관과 운영정책

검사 공홈에서

아무데서나 웹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위 두 군데를 하나씩 클릭하면 약관과 운영정책이 나옵니다.

 

 

다음 카카오 게임의 <약관>

http://s1.gamecdn.net/policy/service.html

(검은사막만의 약관이 아니라 다음 카카오 게임 전체에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검은사막 <운영정책>

http://black.game.daum.net/black/policy/index.daum

 

 

약관 6조 1항에

게임서비스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관이 상위법이고 운영정책이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약관 5조 1항에

운영정책과 약관이 상이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은 일반법이고 운영정책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대리육성, 대리파밍이 이슈게에 많이 나옵니다.

제재하는 내용은 <운영정책>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항목 '현금거래'입니다.

현금거래 5항에 현금 대가로 대리육성하면 1차 1년정지, 2차 영정입니다.

현금거래시도 1항 쳇창이나 검사홈에 현거래 관련글 올리면 1차15일, 2차30일, 3차영정

 

현금댓가가 아닌, 무료 대리 육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여친이나 남편 계정 육성, 실제로 최초62렙은 여친이 커마해줬다고 인터뷰에 나옵니다.

 

다만, 운영정책 제4조의 제재 기준 설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정 공유 중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정 공유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정책의 제재기준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관>에는 계정공유에 대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14조는 회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

1항 10세항에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약관대로라면,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정책에는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약관의 6조1항에는

회사는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고 나옵니다.

 

약관에서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해 줬지만,

운영정책에는 계정공유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BJ가 대리육성을 말한 거는 7일입니다.

항목은 대리사이트 홍보입니다.

저는 위 가문의 BJ가 직접 대리육성을 했는지는 방송을 안봐서 모릅니다.

직접 대리육성했다면,

위의 조치는,

<약관>에 명시된 계정 대여하지 말라는 거를 적용한 것은 아닌거죠.

계정 대여 금지를 적용했다면, 대리 육성된 계정도 어떤 조치가 있었겠죠.

 

이 부분은 의도된 건지, 간과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약관>에 계정 대여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정책>에 구체적 제재 기준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약관과 운영정책이 모든 일의 기준은 아닙니다.

검사 출시후 여러번 운영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달 내에도 바뀌었고 위에 제가 언급한 운영정책은 2017.2.6에 적용될 내용입니다.

 

2.6 정책 변경은 유저들의 힘이 큽니다.

은화 옮김, 버그 악용, 어뷰징 등에 유저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해 검사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고,

이건 법의 테두리에 연관되는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파밍, 대리육성에 대해

검사는 1월12일에

자발적 방송 동참은 규제할 수 없다. (→대리 강화 노제재)

대리 육성은 영리목적이다. (→대리 육성 제재)

BJ방송에 버그악용 나오면 제재할 거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http://bbs.black.game.daum.net/gaia/do/black/notice/read?articleId=1406&pageIndex=1&bbsId=BN001

 

이 공지에 대해 지지합니다.

이 내용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예전 운영자게이트, 빨코 게이트처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가중처벌하는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훌륭한 게임입니다.

어쩌면 현재 플레이 가능한 한국mmorpg 중에 젤 괜찮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나만 그럴 수도)

펄업과 다음 카카오가 돈을 잘벌고 검사가 장기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관도 운영정책도 모르고 (또는 그런 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상관않고)

걍 징징대기만하는 징징충도 있고,

13직업 중에서 한 직업을 선택후, 그 직업만 극쉴드하는 쉴드충도 있습니다.

제가 검사 운영자라면, 저는 이 유저도 소중합니다.

다같은 검사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징징거리고 쉴드친다면 그만큼 자기 캐릭과 검사에 애정 +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이 사람들의 이 에너지를 검사 장기흥행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검사 운영진이 찾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달동안 일어난 일을 잘보면,

검사유저의 평균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름 합리적이고, 나름 열정적인 거로 보입니다.

 

여기 이슈게에 오는 유저들과 모니터링하는 분들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해피 검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