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거래... 주민등록법상으로 보호가 될까요?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계정을 사고 파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그 기준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ID거래는 불법이 되는것이지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주민등록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실명ID를 거래해서 얻었던 것을
그 ID의 주인이 지금에 와서 자신의 실명정보를 이용해 암호를 알아내어 계정을 도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불법일까요?

예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궁금해서 itembay에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 일변도더군요.

법이란것이 법전에 실려있는 성문법과 법전엔 없지만 실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칙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괍습법의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실명정보의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관습인지라 애매한 부분이 많군요...

ID거래를 아예 합법화시켜서 계정의 실명정보의 변경을 허용할것인지 아니면 실명정보자체도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