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가 된지 이제 겨우 1개월 좀 넘었지만,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도 현재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비흡연인구의 권리는 보장하나 흡연인구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더군다나 인터넷에서는 흡연자를 '범죄자'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게시판에서도 더러 보이구요.
흡연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또한 피해를 주는 만큼의 벌금 또한 내고 있지요.
담배를 구매함에 붙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흡연자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됩니다.
현재 PC방의 상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나뉘어 있는 상태지요.
비흡연 PC방 이용 유저들은 이 칸막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PC방의 전면 금연구역화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제외한 흡연자들의 권리 침해가 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는 '해당 PC방 업주'와 '해당 흡연자'에 한하여야 합니다.
'일부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므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움'의 논리는 아니니까요.
또한, PC방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자들은 PC방에서 금연구역에 담배연기를 넘어가지 않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의무는 해당 업주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PC방을 전면 금연구역화해서 비흡연 인구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건
잘못된 방향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지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두들 동의하실것으로 봅니다.
지금 나왔어야 하는 정책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완전분리 및 단속 강화'이지,
'전면 금연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토론게시판의 일부 유저분들은 흡연자와 PC방 업주를 그저 비난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흡연자도, PC방 업주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이 정책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P.S 업주들의 생존권에 관해서는,
1년 6개월은 좀 너무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올리지 않습니다.
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바람의풍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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