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 이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계정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조차 계정거래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계정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악용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1대가 누군가에게 계정을 판매한 뒤
바로 계정을 회수 한 후 또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곤 또다시 회수....또다시 판매....이걸 반복하면서 금품을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계정거래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아예 진정서조차 접수를 안해줍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1대가 개인정보도용으로 역소송을 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계정거래가 대부분 소액이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점을 악용해서 계정사기범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백수들까지....계정사기로 남의 돈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이걸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얼마전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 아이온계정을 샀다가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측에서는 계정거래는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했고
경찰서에선 불법이라는 이유로 진정서조차 거절하더군요.
결국 남는 건 민사밖에 없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제법들고 시간도 오래걸려서
이녀석이 결국 포기를 하더군요.
내가 도와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했는데도 정장 한벌 샀다가 잃어버린 셈친다며 오히려 저를 말리는 모습을 보며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후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정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습범의 경우엔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린간
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