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손보험 청구 전자문서화".. 의료계는 "반대"

"실손보험 청구 전자문서화".. 의료계는 "반대"

의료계와 보험 업계 간의 의견 대립으로 12년째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간소화)가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4명은 지난 10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보험 업계, 소비자 단체의 입장을 청취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가입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 측이 직접 전자 문서로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보험업법을 개정하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건강보험심의평가원 또는 전문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서류를 보내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전산화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보험사의 의무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 편의 개선” VS “보험사 의무를 의료계가 부담”

10일 공청회에서는 전산화에 찬성하는 보험 업계·소비자 단체와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교수는 “여러 차례 조사해본 결과, 진료비가 소액일 경우 소비자들이 청구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을 크게 느껴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험금)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간, 노력,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가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었다. 51%는 ‘진료 금액이 적어서’, 47%는 ‘서류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24%는 ‘증빙 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의료계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계약 관계의 이행 주체는 보험사인데 의료 기관이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또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전산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종이 서류로 제출했던 것을 전산화하는 것일 뿐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으며, 추가적인 유출 위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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