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북미회담 앞두고 주한 미군 등 한국 방위 ‘무임승차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 행사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다루며 주한 미군을 협상카드로 거론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타협을 노리는 그가 북미 정상회담마저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 바람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진행된 공화당 선거 모금 행사에서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한국)에 상당한 무역 적자를 안고 있음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사에서 돈을 잃는다. 북한과 한국의 군사분계선에는 우리(미국) 병사 3만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동맹은 자신들만 생각하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2017년 기준 한국 내 미군 병력은 2만4,000여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초청자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행사에서 지나가듯 한 발언이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 외교 문제를 언급하던 도중 갑작스레 한국과의 무역적자 수치를 언급했다. 당시에도 남북대화에서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긍정 신호를 보내는 것을 지렛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나 무역문제에서 실리를 챙길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순위 1위 싱크탱크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토머스 라이트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협상가로서의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지난 9일 미국 잡지 ‘디애틀랜틱’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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