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文 요청에도 강경 고수한 트럼프…철강카드로 FTA 완승노려

미국의 '철강 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공세로 코너에 몰린 한국 통상당국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철강 관세와 FTA를 연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밀한 작전에 한국이 말려들어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큰 것'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철강 관세 발효 전까지 한국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원칙으로 내세운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카드를 찾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단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을 가졌다.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쳤던 1·2차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예상대로 미국은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25% 관세와 한미 FTA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쳤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상대방은 모두 USTR다. 통상 당국에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성천 통상차관보, 유 실장,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 대미 통상 담당라인이 총출동해 고군분투했다.




정부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한미 FTA도 이익 균형 원칙을 지킨다고 밝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면한 협상에서 미국 측 공세를 막아내는 데 고전했다.




실제 미국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철강 관세 연계 전략을 펼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 철강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수입규제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1·2차 협상 테이블에도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강 관세 면제'라는 강력한 패를 쥔 미국에 비해 한국은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어 여러 면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다. 차라리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 협상 이후로 미루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철강 관세를 막아내려다 FTA에서 큰 것을 양보해야 할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동시 진행은 한국에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두 나라 통상당국 인력, 향후 일정 등을 봤을 때 동시 진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은 오는 23일까지 결론이 나는 협상이지만 FTA의 경우 이번이 결론을 내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시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의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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