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재 같은 자원은 안정적으로 합당한 가격을 유지하는게 보통 상식임
그 자원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이득이 될 지 모르지만, 사회전체적으로 손해가 심해질 경우 제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은 "삶의 터전"과 같고, 우리 나라는 면적 비례 인구수가 더 많음
삶의 터전과 같다는 소리는 부동산에 의해서 우리 경제나 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음
첫번째 부동산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두번째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점차 싸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물론 그 소리는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는 소리랑 비슷함
문제는 부동산값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함과 ,
여러가지 제재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어서 집을 가지는것조차도 힘들게 된다는 것에 있음
근데 변화하는 과정 중에는 솔직히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단기적 해결방안들을 보완할 여러가지 추가 해결방안들이 나오지 않는 다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지언정,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옛날로 돌아가면 기존 기득권층들은 편해지얼정,
급진적으로 변하든, 완만하게 변하든 어쨋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해야한다.
벨로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