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본소득이라

다른 나라가 실패했다고 우리도 하지말자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봄

물론 다른 나라의 정책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참고는 참고일 뿐입니다.

재난에 의한 기본소득이아닌, 일반적인 기본소득은 경기도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험해보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가지는 단점 노동에 대한 의지에 대한 약화를 어떻게 메꾸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세같은거야 뭐 나중에 신경쓰는것이고, 

노동에 대한 의지 약화, 그로 인해서 국가경쟁력 하락 이런 매커니즘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중요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 소득이 가능하면 좋을 수 있는데,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걸릴 것이라고 본다.

진보진영 전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실험해보고 결정하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세금을 쓰면서라도 실험을 해보는게, 다른 나라 사례 들으면서 탁상공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본다.

탁상공론해서 놓치는 그런 비용이 세금을 써서 실험을 해보는 비용보다 더 가치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