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국공사태가 님비사태가 아니였으면 좋겠다.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당시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다 공감하였고, 국민들이 원하는 소원이였다.

본인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해결의지가 없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라고 하면서 , 막상 내가 취업하고 싶은 "인국공"에 그 상황이 다다르니,

그때서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이고,  님비현상과 마찬가지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해야되나 안해야 되냐의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짜피 다수결의 원칙상 소수의 원칙은 버리고, 한쪽의 의견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소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사회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나아갈 텐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방법은 논의할 수 있지만, 해야되나, 하지 말아야되냐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발목잡기식 정치"라는 것은 인정하도록 하자

어짜피 정해진 것은 바뀔 수 없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논의를 해야하나 싶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해야된다,  하면 안된다의 문제로 가면 무조건 정부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말했듯이 이건 당시 보수쪽 홍준표 선거공약, 문재인 선거공약 둘 다에서 나온것이라고 뒤집는 논리도 애매함

보수가 반대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