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게임 저작권 이슈, 국회 토론회 21일 개최

최근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 논의 주제 △게임 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규정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게임물 불법 복제 현황 및 법적 처벌의 효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등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교수, 강태욱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