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새로운 게임전담조직 설립" 공약...제도 전면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SNS를 통해 '새로운 게임전담조직 설립'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을 설립 추진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새로운 게임전담조직 설립은 이재명 후보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우리의 일상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국민 일상을 좀더 편하게 할 쉬운 해법부터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보물을 통해 이 후보는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 △민간 자율 심의 도입(1단계 자율심의 → 2단계 신고제 전환) △불투명한 사전심의는 STOP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검열 아닌 정보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로 전환"이라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유정, 황희두)는 이 후보에게 게임 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현행 게임등급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