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이용장애 공청회' 개최...이해국 교수 참석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목),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 공동 주최(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전진숙 의원)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반 양측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간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한 건의 연구는 지금까지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통계청은 내년 10월경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논의할 시간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찬·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기획하였다.

주최에는 등재 논란과 연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섰다. 문체부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통계청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광현 의원,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서영석, 전진숙 의원이 그들이다.

세션1에는 각 부처별 입장을 듣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한다.

세션2에는 등재 찬·반측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입장을 전하러 나선다. 등재 찬성 측에서는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등판한다. 등재 반대 측에서도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나온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의 진행으로 양측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도하여 준비한 강유정 의원은 “2019년 WHO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다.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일반 대중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 표준분류체계에 반영하면서도 국제 체계와 괴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고루 청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산업 발전, 게임이용 실태 등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중독을 관리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지적하며, "부처 및 전문가가 모두 모인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