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게임 관련으로 '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 유튜버,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안양대학교 이승훈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전 원장이 국회에 출석한다. 김창한 대표와 조현래 전 원장은 증인, 김성회 유튜버와 이승훈 교수는 참고인 자격으로 간다.
17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김성회 유튜버, 이승훈 교수, 조현래 전 원장이 참석한다. 김창한 대표는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소환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진종오 의원이 김성회 유튜버를 '게임물 등급, 게임물 사전검열제도 및 게임산업진흥법 관련'에 대해 물으려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진 의원은 같은 이유로 이승훈 교수도 불렀다. 현재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산업법 32조2항3호가 국가 주도의 사전검열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김 유튜버가 추진하는 헌법소원에 210,720명의 유저가 동참했다.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이다.
김 유튜버는 통화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중 오롯이 게임에만 남아 있는 국가 사전 검열은 부당하다"며 "음반과 영화는 이미 1996년에 사전검열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1년씩이라도 그 격차를 좁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제대로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국가기관이 사전 검열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라며 "중국공산당 산하 국가신문출판서에 비견할만한 한국의 게임을 관리 위원회의 초헌법적 제멋대로 검열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대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포괄임금제 문제로 국회에 간다. 게임업계에서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이슈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김창한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단 입장이다.
녹취 확인 결과, 크래프톤 사내 소통 프로그램에서 김 대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성과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미래의 업무 환경일 것"이라며 "포괄임금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게임회사가 컨베이어 벨트로 돌아가는 공장이 아니라며 "한국 회사로서 법과 제도를 따를 것이지만, 우린 공동의 미션이 있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우리 업과 미션 특성에 맞는 제도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설명했었다.
조현래 전 원장은 국정감사 지적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문제가 있다. 2023년 국감 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용 게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적 직후 콘진원은 김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선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콘진원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윤덕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확인했다. 또한, 관련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김윤덕 의원은 콘진원이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를 국감에서 캐물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이 8월 취임 이후 처음 공개 석상에 선다. 서 위원장은 게임위 관련 현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Biit@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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