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기 정부, 게임정책 제언

원래 예정된 차기 정부 출범일은 2027년 5월 10일이었지만, 현재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조기 출범 가능성도 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이어지며 여의도와 용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판교도 미리 게임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차기 정부는 국회와 발을 맞춘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게임물 정의를 세분화하여 사행성 게임과 일반 비디오 게임을 구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명확한 게임 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 출범한 게임이용자협회의 활동은 유저 중심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게임사도 유저들의 단결된 움직임을 조심스러워한다. 그럼에도 결국, 게임사는 유저와 같이 가야 한다. 차기 정부는 유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유저의 권익을 낮추는 게임규제 해소는 재고해야 한다. 게임 이용 환경 개선, 불법 프로그램 근절 등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지만 지역 중심의 e스포츠 활성화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역 e스포츠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등을 통해 e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찬성했던 e스포츠 토토 도입 논의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e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스포츠 토토에 대한 사행성 우려도 충분히 예상되는만큼 여유있게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내 e스포츠 담당 부서를 문화(1차관)에서 체육(2차관) 쪽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e스포츠의 스포츠적 성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에 대해 차기 정부는 과학적 접근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게임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게임 아카이빙 사업은 우리 게임 산업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다. 게임박물관 건립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되, 우선 중요 게임 데이터의 기록 수집 및 보존을 시작해야 한다. 이 주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게임 산업의 중요 기록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게임 산업의 근본을 갖추는 일이다. 이제 정부는 게임산업을 미래 세대 물려줄 유산으로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