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제징용판결은 문제인정부의 책임

전례 없는 사법 혼란, 선거용 反日몰이의 필연적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넉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전례를 찾기 힘든 사법 혼란이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문재인 정부와 초법적 판결을 한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