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순간에 사그라든 '여성징병제'…여군 실태 너무 몰랐다

한순간에 사그라든 '여성징병제'…여군 실태 너무 몰랐다

최근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불거지며 한동안 들끓었던 '여성징병제' 논란이 일순간 사라진 모습이다. 군이 남성 중심의 문화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여성징병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다는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성징병제 논의는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로부터 촉발됐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징병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호응을 받으며 논의가 확산됐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해당 청원엔 총 29만314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필요한 2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와 더불어 여성 의무복무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도 지난달 14일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공식 회부가 예정됐다.

하지만 최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조직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여성징병제 논의가 여군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공정' 해소만을 이유로 악용됐단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남자(20대 남자)'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공약이었단 비난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