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기계적 공정의 의미고
영미법에도 존재하고 대륙법에도 존재하는 내용이야
일단 존나 가오룬이나 야수쟁이 열통터지게
그 내용 좀 알려줄게
현실은 불공평할 수 밖에 없고 우린 그걸 인정해야하기에
그 불공평을 바로잡기위해 약자나 소수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 억지로 바로잡는 행위는
불공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는 무려 바이마르 헌법 해석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헌법 해석에서도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는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공정의 법 개념으로
당연하다 여기는 내용이지
ㅋㅋ 존나 띵받지? 아니 이게 좌파 사상이 아니라
영미법 대륙법에 존재하는 법적 공정의 의미라니! 쉬이벌
미안하지만 각종 할당제는 자본천국 미국에도 존재하고
뭐 니들이 북한이랑 똑같이 보는 유럽권은 말 안해도 알줴?
그 정책의 법적 근거가 무려 헌법이야
뭐 그렇다고 그 기계적 공정을 무조건 적용하길 바라는건
아냐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거야 분명
다만 이러한 공정 개념을 무려 민주주의 사상과 그 헌법에
명시해두는건
인간을 최소한 법적으로는 절대적 평등으로 보겠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담겨있는 원리적 의미이기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저걸 빼면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거든 ㅋㅋㅋㅋ
문학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