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씨가 지방대생 할당제 얘기한게
지방대생이 약자니 그들 권리를 보전해주자 였나?
애초에 법 지식이 없으니 정책 해석도 못 해서 병신이 되는겨
이낙연이 저래 말하고 저 이유로 정책 짜려고 하면
나라도 몽둥이들지 병신아
권리보전 주체로 당사자 적격성도 없는 사안을 미는건데
이낙연이 병신이냐?
이번 사안 주체는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라는
사회적 사안이야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불평등이 생기는건
불평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이미 헌법 해석이 존재하고
지방 활성화라는 사회적 사안 해결을 위해
지방대생에게 특혜를 실어주겠다는거라 헌법 해석에도
위배 되질 않아
저 양반이 그것도 모르고 발언할거 같아?
행정가로 행정법 줄줄 꿰고 있을 양반이여
니가 보기엔 똑같은거 같아보일지 몰라도
법 해석에서 사안의 쟁점은 합법 위법성을 나누는
중대 변수거든
정치인들이 병신인줄 아나
제발 리걸 마인드로 보면 상식적 내용을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로스쿨 헌법 해설 같은거라도 좀 사서 봐
육칠만원이면 산다
니가 그거 한권 보려면 일년은 잡아야긋지만 ㅋ
법리 다툼이라도 있는 민사면 이해라도 가지
해석 자체가 워낙 난해하니까 학자별 법관별 의견이
갈리거든
근데 월권 또는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법적 내용을
왜 묻는데 도대체
문학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