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발 게임 개방, '조건부' 명시…韓 업계, 신중한 접근 필요

상하이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파격적인 게임 산업 지원책이 국내 업계의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정책 원문에 담긴 구체적인 표현의 의미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외국계 게임사가 상하이에서 개발한 게임을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는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에 최대 장벽이던 '판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해당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약간의 조치(上海市促进软件和信息服务业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원문의 표현이다.

원문은 "适时试点将本市外资游戏企业在沪研发的游戏产品视为国产游戏产品进行管理。(적절한 시기에 본 시의 외국 투자 게임 기업이 상하이에서 연구개발한 게임 제품을 국산 게임 제품으로 간주하여 관리하는 것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适时(shíshí)'는 '적절한 시기에'를 의미하며, 정책이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황에 따라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试点(shìdiǎn)'은 '시범 운영'을 뜻하는 단어로, 정책이 전면적이 아닌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한다.

결국 이 정책은 '외자 게임을 내자 게임으로 간주(视为)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시행 시기와 범위, 지속 가능성은 아직 유동적인 '조건부' 기회인 셈이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상하이 R&D 법인을 통한 내자 판호 획득 가능성은 국내 게임사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상하이시는 또한 디지털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AI 개발 기업에 대한 최대 50% 보조금 지급, R&D 비용 세금 공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해 비용 효율적인 개발 거점으로서의 이점도 부각된다.

다만, 파격적인 지원책 이면의 위협 요인도 명확하다. 국내의 우수한 개발 인력과 핵심 기술이 상하이로 유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현지 기업과의 경쟁 격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범 운영'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은 진출 기업이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국내 게임업계는 상하이 진출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IP 보호 및 핵심 인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