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실적으로 대리랭을 잡을 방법이 없다구요 ?

정말 없을까요?

금전거래 증거만 있으면 잡아주겠는데 그게 없어서 못잡는다구요?

라이엇 운영자가 지금당장 아이템 매니아 가서 널리고 널린 대리랭거래 하나 신청하고 돈쏘고 대리랭돌리는거 확인하면

상황 종료인데? 저게 힘들까요?

함정수사요? 애초에 대리랭이 위법이라 잡는것도 아닌데 함정수사로 분류할수 있는지가 의문일뿐더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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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나요?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등을 가하나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나요?

정말 잡을 방법이 없나요?

의지가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