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각종 치명적 질병의 발병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A라는 종류의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발병시 생존률이 30프로입니다. 70프로는 사망하고, 30프로만 자연치유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A 종양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하죠. 30프로는 아무렇지 않게 회복되는데? 확률이란 이런겁니다.
A종양의 발병확률이 0.00001 %라고 해봅시다. 담배가 A 종양의 발병확률을 100배 높여서 발병확률을 0.001 % 로 높인다고 해봅시다. 물론 A종양 발병확률은 여전히 높진 않습니다. 그럼 담배는 정말 생명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확률이란 그런거죠. 위험한 인과의 확률을 높인다는 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동차 배기가스도 질병의 발병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마다 배기가스 규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 운행금지를 하진 않죠. 필수 경제생활과의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요.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고 배기가스 규제 한도를 정한거죠.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안됩니다. 다만 혼자만 안지키고 경제생활을 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담배도 간접흡연을 통해 타인의 발병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정하죠. 흡연규제를 하는거죠. 시대가 변해서 개인의 자유권이 특별취급을 받는 성향이 약해지고,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는 비약적으로 강해졌죠. 시대는 변해 가고, 환경은 더 오염되어감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더 강해지고, 건강은 더 보호받아야만 하는 적극적 권리의 일종이 되었습니다. 흡연권리는 약해졌고, 흡연장소는 점점 더 사적장소로 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역구역은 늘었고, 금연규제는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혼자만 안지키면 개인으로서는 이득을 볼 수 있죠.
뭐. 어떤가요. 배기가스 규제 있어도 안지키면 그만. 금연구역이어도 피면 그만이죠. 또한 도시에 살면 배기가스 규제이하의 배기가스의 혼합 덩어리는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흡연자도 많을 테고, 그 곳이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간접흡연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기가스는 기준치 이상을 규제하면 그만이고,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안 피면 그만이죠.
논리는 중요한게 아니죠. 피고 싶으면 금연구역이고 뭐고 그냥 어디에서든 피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공장 매연규제 안지키고 매연시설 할 필요도 돌릴 필요도 없죠. 나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어차피 개인을 착취하는 건데? 논리를 부정할땐 철저히 부정하고, 논리를 내세울땐 철저히 세워야죠. 한쪽은 부정하면서, 한쪽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가당착이 되는거죠.
미혹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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