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셧다운제의 진짜 문제점은...

1. 쓸 데 없이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추가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막상 실효성을 따지면 기존에 법이 없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이 사회적 비용만 상승하게 만듭니다.

 

 

2. 셧다운제의 취지 자체는 '게임 중독 등으로부터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라는 좋은 것이지만, 그 처리 방식으로 판단하건데, 이러한 취지 이면에는 '게임은 백해무익한 것',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폭력적이 되는 사회적 현상의 모든 원인은 게임'이라는 식의 인식이 깔려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후속으로 한국 게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셧다운제을 찬성하는 분들이 '반대자들의 대안'을 요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셧다운제의 원천 무효화 자체가 훌륭한 대안이 될 정도로 이 제도는 엉성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게임 회사들이 게임 만들 때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렇게 발생한 추가 비용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 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