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결과를 간단하게 예측해봅시다.
세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반대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체적으로는, 청소년층의 스트레스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이게 공부량의 증가로 이어질 거란 예측은 하지 않으시겠죠.
한마디 더 하자면 청소년의 공부의 "양"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게임업계의 침체입니다. 이 제도는 게임업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을 가속화할것이고,
또는 대기업 자체가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 시장이 텅 비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의 '실행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입니다. 우선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합니다만,
첫째, 게임 중독과 특정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청소년이 현재 밤 시간에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둘째,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법안을 실행하는, 즉 청소년의 야간 접속을 금지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번호 도용뿐만 아니라 nc소프트에서 바로 접속 요건을 약화하는 등, 일례로 19세 게임에서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실행하는 방안의 빈약함을 봤을 때
이 법안의 취지인 중독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취지를 가진 법안을 드물게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과 참 다르게도
말이죠. 예를들면 국회의원 제명이라던가.
그렇다면 이 법안을 입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징수'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각계각층에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논리로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카이스트 사태에서 서 총장의 반응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나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의 자살
하는 학생들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또는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씨와 유명한 분과의 토론에서 "나는 미국에 가서도
1등하고! 어디서도 인정받고! 그런게 이기는 거지 말야!"
이런 반응을 개인 차원에서는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나약한 핑계를 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 무식한 반응입니다. 빈곤한 철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 지휘를 하면 그 자체로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
삶은론리
